2025년 6월,
정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 대체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의 추진 배경, 주요 개정 내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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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총정리
최근 정부는 퇴직급여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으로 발표된 주요 개편 내용과 추진 배경, 기대 효과,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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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배경
퇴직금 체불은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퇴직금 체불액은 6,838억 원, 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 원으로, 임금 체불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존 제도보다,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 운용이 체불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퇴직연금 중심으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 개편 내용 요약
| 제도 형태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병행 | 퇴직연금 단일화 |
| 적용 대상 | 일부 사업장 | 모든 사업장 단계적 확대 |
| 수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 전담 기관 | 없음 |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
| 특수고용직 | 퇴직급여 제외 | 퇴직연금 대상 포함 검토 |
퇴직연금 개편 내용 확인하러가기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점 (근로자 중심)
- 퇴직급여 체불 감소 → 근로자 보호 강화
- 노후 소득 안정화
- 장기 자산 운용 가능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 세액공제 혜택 등 금융 혜택
⚠️ 단점 (기업 부담 증가)
-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증가
- 회계·인사 시스템 개편 필수
- 이직률 높은 업종일수록 적립금 부담 가중
- 기존 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함께 도입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2023년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된 중위험·중수익 투자처로 자동 운용되어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현장의 우려와 정부의 과제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플랫폼 업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짧은 근속자의 이직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비용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정책 병행을 요구합니다.
- 도입 유예기간 부여
-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 퇴직연금공단 설립 시 민간 금융사와 협업 구조 명확화
퇴직연금 추진현황 확인하러가기
퇴직연금공단, 설립 이유는?
퇴직연금 자산을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관으로, 향후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되면 보다 효율적인 연금 자산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라이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도 퇴직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 – 제도 전환, 유예와 설득이 관건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 노후안정과 복지 제도 강화라는 국가적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보완책과 단계적 전환 전략이 필수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 법 개정 시기, 적용 조건, 준비 사항을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