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은 정말 특별합니다.
정부가 국민 대화합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형사범 특별사면·복권뿐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여러 분야의 행정제재 감면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총 83만 6,687명이 해당되며, 그중 운전면허 특별감면만 무려 82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규모가 상당하죠.
그렇다면 광복절 특사 명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걸까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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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 확인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이 시행됩니다.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기치 아래 국민 대화합과 민생 회복을 목표로 형사범 특별사면,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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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명단 확인 방법
먼저 전체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 화면이나 공지사항에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내를 찾으세요.
여기서 PDF 파일로 전체 명단을 내려받거나, 이름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축약 표기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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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별감면 개요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823,497명입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감면으로 벌점이 삭제되고, 진행 중인 정지·취소 처분이 중단되며, 결격기간이 해제됩니다.
단, 모든 위반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 꼭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면 여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음주운전 사면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대·상습 음주운전은 전면 제외입니다.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사처벌을 받은 중대한 음주운전
- 상습 음주운전
- 사망사고, 무면허,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관련 위반
감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고, 생계형 운전 종사자인 경우
-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처분만 받은 경우이며, 법무부·경찰청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모든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미한 사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면 본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를 이용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특별감면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벌점 삭제 여부, 정지·취소 해제 여부, 결격기간 해제 여부 확인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타인의 사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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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감면 효력은 2025년 8월 15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벌금·범칙금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규모가 크지만, 중대·상습 음주운전은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본인 여부는 eFINE이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행정처분만 감면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 체크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순히 형사범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생계형 서민과 경제 회복을 위한 폭넓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운전면허 감면 대상자는 교육까지 마무리해야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